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미국 방문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미국의 국빈 방문 횟수가 제한적이며 다른 국가 정상들도 의전장 대리로부터 영접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통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숙소를 국무부 발표대로 정기 보수 공사 중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한 것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21년 5월 공식 실무 방문 시 보수 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한미 동맹의 우의를 확인하며, 한반도 평화 회복과 첨단 기술 협력 등 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요구했던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과 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한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요구 사항은 유예하는 데 성공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3.8% 또는 NATO 기준 5%로 인상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900% 폭증시키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이 재정적 부담과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공동 발표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와 대미 투자 세부 사항에 대한 한국의 신중한 입장을 고려했을 때, 시간을 벌어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 차례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찬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와 함께,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밝게 한다.
향후 과제로는 관세 협상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동차 관세 하향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것,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남았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넘는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