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개선되어 기업의 부담이 줄고 더 활발한 경쟁과 성장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총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106개 과제(95%)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가 완료되어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하던 규제가 폐지되거나 합리적으로 보완되면서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특히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도 할인 행사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영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역시 한층 강화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는 데 힘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업 친화적인 조달 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우수 조달 물품을 공급할 때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혁신적인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늘려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과도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