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전환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환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실용 외교, 원칙을 가지고 유연하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이 강화되는 등 국제 무역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고비를 넘겼다.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을 위해 상호 이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이 공통의 이해만큼 차이가 큰 부분도 존재하며, 일본 총리 교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기대한다.

이제 곧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를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정책, 천천히 일관되게**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냉전 시대와 같은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방 삼각의 관계 역시 단순히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념이 아닌 이익이 작용하는 현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경제 관계 또한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해질 것이다.

현재 북한은 북방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도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은 시기가 중요하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긴장으로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적 지지’로 위기 극복**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변화가 아니라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가 분단의 위기에서 강대국을 설득해 통일을 이룬 사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의 핵심은 바로 ‘국내적 통합’이었다. 내부의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언제든 국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필수적이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상황의 복잡함을 국민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또한 위기 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국회만큼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정부의 꾸준한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험난한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끊임없는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