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세 체계 개편을 통해 당신도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이 소득 강화 방안이 기본 금융 도입과 함께 시행된다면,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2023년 성장률 전망치가 0.9%로 발표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0.8%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수준의 성장률로, 소비 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1990년대 초,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의 비용이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면서 가계 소비 역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4.8%, 7.1%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 0.8%로 급감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 소득과 소비가 억압된 공백을 가계부채로 메우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이 가속화되었다.

가계 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고금리, 성장 둔화, 인구 감소 속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결국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은 가계 소득의 억압이며, 가계 소득 강화는 이제 불가피하다.

실제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이후 4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하는 등 소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1회성 소비 쿠폰은 임시방편일 뿐,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재정 부담으로 소비 쿠폰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가계 소득은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배분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 소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사회 지출이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 지출(GDP 대비)은 21.229%인 반면,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5.903% 포인트 부족하며, 2024년 GDP 2557조 원을 기준으로 약 151조 원에 해당한다. 이를 2024년 인구 5125만 6511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94만 5000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1200만 원, 월 100만 원의 사회 소득이 부족한 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 소득의 절대적인 부족, 시장 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통합 소득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를 이루는 영세 소상공인의 수입이 급여 생활자의 35%도 되지 않아, 시장 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임금 수준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 소득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기적 사회 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현 사회 경제 상황에서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OECD 38개국 중 12위로 낮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 소득세 비중은 5.7%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세금 공제액은 1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 국민이 순혜택을 보며,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