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곧 끝난다. 정부는 유예 종료 후 세금 회피를 위한 다운계약이나 편법 증여 같은 불법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투기 세력을 막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강력히 규제한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51%나 급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를 지키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도 막는다. 정부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운계약,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거래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최근 일부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에 사업자 대출 자금이 유입된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경락잔금 대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출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