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강 업계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EU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TRQ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의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예고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번 제안이 즉시 확정·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적용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에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통상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 도입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 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며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별 대응 방향 수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 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