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우리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또한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 및 확인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며,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만약 해외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여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이러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