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전환기의 외교·안보 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 급변 등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삼아 유연하게 국제 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고비를 넘겼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 있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곧 다가올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을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기에,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는 냉전 시대와는 다르며 이익이 작용하는 양상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고 북핵 협상 재개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한중 경제 관계는 경쟁과 협력을 병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해왔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신뢰 형성에 시간을 들일 계획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으며,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과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라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