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닌, 미래 성장을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을 제시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이번 예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AI 분야의 대규모 투자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이식한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어난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기업 스케일업 지원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되고,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이 이루어진다. 농어촌 지역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은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또한,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춘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보강 장치도 함께 추진된다.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을 통해 확장재정이 재정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며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이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중요하게 작용해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된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