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특히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됨에 따라,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들도 이 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직접 통지하게 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은 이전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 변호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과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조치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