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해결, 국토 균형 발전… 한·일 ‘협력’으로 더 쉬워진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가 가동되며, 이는 2025년 9월 30일 발표된 한·일 정상 공동 발표문에 채택된 내용이다. 이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가장 큰 목표는 인구 구조 변화와 국토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사회 시스템 유지 부담 증가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특정 지역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그 외 지역은 소멸 위기에 놓이는 국토 불균형 문제는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사회 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협의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고령 사회에 대비한 연금 및 복지 시스템 강화 방안,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국토 균형 발전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는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양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 지원 프로그램이나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서로의 제도 개선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이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방안 등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활동은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욱 폭넓게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