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철강 수입 쿼터(TRQ)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철강 업계와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EU의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은 전체 수출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 보전 사업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는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