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송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와 감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되는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의 비중이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또한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 파악에 집중한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둘러 추진한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 경고하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