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걱정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될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보험료, 왜 오르는 걸까요?**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매년 평균 8.1%씩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평균 1.8%)이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2022년 4.1% 증가)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의 급여화 등이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입니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 등에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시범사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현재 건강보험 지출은 2024년 기준 97조 3626억 원이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그 폭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세대가 미래의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빈 곳간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 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예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 없이는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