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신속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조달청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합리적 보완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이번 규제 혁신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과제, 즉 95%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 중 상당수는 그동안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과 국민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도 중요한 목표다. 안전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더불어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힘쓸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규제를 보완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