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가 든든하게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의 조세 체계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은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향후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내수 취약성과 수출 의존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초부터 악화된 소득 분배와 가계에 전가된 충격의 비용으로 인해 지난 30년 넘게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어 왔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모르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결국 소비와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고, 이는 건설 투자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계 소득 강화가 필수적이다. 1회성 소비 쿠폰 지급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 개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소득을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배분하는 사회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개인 몫인 시장임금과는 달리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결정된다.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지출 비중은 21.229%인 반면, 우리나라는 15.326%에 그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약 151조 원, 1인당 약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는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과 불평등한 분배로 이어져,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조세 체계의 불합리함은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킨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낮은 편이 아니지만, 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그룹에 속한다. 이는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계층에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은 그 혜택이 매우 적다.
이러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 기준으로 국민 전체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다수 국민에게 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게 되어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사회’의 중요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