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도 실용 외교 기반을 다지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 급변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은? 실용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원칙을 갖고 유연하게’라는 기조 아래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관계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 동맹,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문제 해결,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다. 이는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일 관계,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 모색**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팽배한 현 상황에서, 소지역 협력은 새로운 외교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APEC, ‘국익’을 넓히는 다자 외교의 장으로 활용**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선택의 범위를 넓혀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 정책, ‘인내심’으로 얻는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생존 모색이 북방 정책에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남방 정책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며 신뢰 형성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민적 지지’로 위기 극복, ‘통합’만이 살 길**
현재 진행되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함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또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