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혁신으로 기업 부담 줄이고 경제 성장 돕는다

조달청의 획기적인 규제 혁신으로 이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불필요하고 번거로웠던 규제가 과감하게 사라지면서, 기업들은 더욱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5개 분야 112개의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5개 분야는 바로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다.

이 112개 과제 중에서 무려 106개, 즉 95%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벌써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완료된 과제들은 대부분 기업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고,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자율성을 제약했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구매할 때, 납품 요구 외에 추가적인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막는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역시 한층 강화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의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 조달 물품을 공급할 때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