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AI 투자 확대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성장의 새 엔진’ 마련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는 경기 대응을 넘어선 ‘방향 전환형 확장’ 시대를 맞이한다. 이는 단순히 빚을 내어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점을 제시한다. 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이는 둔화되는 경기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의미한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된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함께,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린다. 이 외에도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구축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및 녹색 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시행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 장치 또한 병행된다.

물론 이러한 확장재정의 재원 마련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한다. 또한,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하며 미래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이 아닌,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어가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통해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