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당신의 소득과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불공정한 세금 체계를 바로잡아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과 소비 지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핵심은 바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세금 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적용되기 때문인데, 특히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이 공제 혜택은 소득 상위 0.1%의 경우 1인당 1억 1479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 하위 30%는 96만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정기 소득 지원의 재원 마련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복잡하고 불평등한 세금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제안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추정된 110조 원이 넘는 세금 공제액 전액을 인적 공제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1/n로 배분한다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국민(90% 이상)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되므로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순혜택을 받게 되어 재분배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증가에 따라 공제액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지급액은 매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기적 사회 소득 지원은 단순히 생계 유지를 넘어,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강화되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같은 다른 혁신적인 정책과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 시기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공정한 세금 체계를 개선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