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달앱 이용 시 음식점주들이 느끼는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음식점 노출 거리 제한, 대금 정산 보류 등 까다로운 약관 조항들도 대거 시정한다. 이번 약관 개선으로 음식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쿠팡이츠, 수수료 부과 기준 ‘할인 후 가격’으로 바뀐다
기존 쿠팡이츠의 약관은 음식점주가 쿠폰 발행 등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해도, 할인 전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음식점주가 할인 비용을 부담하고도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내는 이중 부담을 안기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앞으로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음식점주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매출에 비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사업자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일방적 제한 어려워진다
배달앱에서 가게의 노출은 주문량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그동안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특정 상황에서 음식점주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해왔다. 이는 음식점주가 예측하기 어렵고, 적시 대응이 불가능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방적인 제한이 어려워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음식점주에게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음식점주들은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 대금 정산 보류·유예, 절차적 권리 강화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주에게 지급 보류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 약관은 지급 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가 구체화되고, 일부 사유는 삭제된다. 또한, 대금 정산이 유예될 경우 음식점주의 소명 기간이 연장되어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의무도 명시된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고, 음식점주들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