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이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되어 ‘혁신과 포용’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이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예산,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구조적 요인과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과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2026년 유럽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증액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채택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통합재정수지 2.0%)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액된 예산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투입된다.
* **초혁신 경제 구축:** 72조 원이 투입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 **포용적 사회 구현:** 175조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든다.
*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 30조 원을 투입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익을 증진시킨다.
**확장 재정, 재정 건전성 문제는 없을까?**
일각에서는 재정 운용 기조의 확장 전환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GDP 대비 89.6%)와 달리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이밍이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 기대**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성장세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만,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에 따라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혁신과 포용’이라는 두 기둥 아래,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