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민주권’과 ‘국민행복’ 실현하는 새 대한민국으로 나아간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함께 행복을 누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헌법 제1조와 제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현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이는 지난 80년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계승하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 운영의 핵심 방법론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21세기 ‘경청’의 시대에 맞춰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며, ‘공정’의 원칙 위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는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 정신과 맥을 같이 하며,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현실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정책 추진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정 원칙 아래, 이재명정부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복원하여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실현한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에너지, 바이오, 문화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산업을 혁신하여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추구하며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건설하여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실용적인 외교를 펼쳐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5대 국정 목표 달성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을 역사적이고 미래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