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여러분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활기를 띠게 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소비 부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0.9% 수준으로, 이는 금융위기 시절과 맞먹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배경에는 90년대 이후 지속된 가계 소득 억압과 이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연평간 4.8%와 7.1%였던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0.7%와 0.8%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가계 소비의 역할이 줄어들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 구조를 심화시켰으며,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과 인구 감소 속에서 더 이상 가계 부채에 의존한 부동산 투기로는 생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건설 투자 부진 역시 이러한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소비 쿠폰 지급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 소득’이란,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 중 사회 몫으로 떼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기준인 OECD 평균 사회 지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GDP 대비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하며, 이는 OECD 평균보다 1인당 약 300만 원 가량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이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수입은 급여 생활자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소득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기적인 사회 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도입은 어렵지만,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 소득세율은 OECD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개인 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이는 과도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며,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는 효과적인 재분배 방안입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마련된 정기적 사회 소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