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 주민과 공항 이용을 기대했던 전북 도민들은 18일 서울고법의 판결로 2028년 준공 예정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이날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했다”며 “위법한 계획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공항 부지 선정 과정의 안전·환경 평가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수라갯벌은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서식하는 곳이다. 재판부는 “부지를 먼저 선정한 뒤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입지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위험을 회피하거나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이후 제시한 저감 방안도 철새 이동경로와 월동지·중간기착지가 분포한 사업부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북권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개발 계획은 전북도민과 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이라면서도 “이런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항공안전은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공익”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역 개발이라는 공익이 항공 안전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법적 기준을 세운 것으로, 향후 유사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국토부가 안전·환경 검토를 보완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원고 측 대리인 최재홍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국토부는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새만금 갯벌을 찾아오는 수많은 생명들이 이겼다”며 “제2의 무안공항 참사가 벌어지지 않고, 수라 갯벌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법원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은 공항 건설이 무산된 만큼 정부가 어떤 대체 교통 인프라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