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당신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더욱 쉬워질 수 있다. 단순히 소비쿠폰 지급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소득’ 제도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는 물론,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필요한 창업과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사회소득’이란 무엇이며, 당신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사회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 중 일정 부분을 사회 몫으로 떼어내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개인의 ‘시장임금’ 또는 ‘시장소득’과는 구분된다. 즉, 일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OECD 평균보다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의 사회소득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소득이 낮은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사회소득 지원은 생계 위기에 직면한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던 것과 달리, 정기적인 사회소득 지원은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회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 현재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공정한 세금 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이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만약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사회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다수 국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소득 강화는 단순히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과 더불어, 사회소득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