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동안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더불어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여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다.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한다.
조성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의무 영농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 마을을 선정하며, 오는 12월 중에 대상 마을이 결정될 예정이다.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도 지원한다.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