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대한민국 위상 강화로 이어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특히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한일 관계 또한 정상 궤도로 복귀하며 미래지향적 협력의 토대를 다졌다. 이러한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미동맹 강화로 안보 및 경제 협력 확대

윤석열 정부 출범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 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이 완성되었다. 이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성과다.

주변 3국과의 관계 개선, 경제 활력 증진 기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해졌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신뢰가 회복되고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었다. 내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3국, 전 분야 협력관계 제도화로 미래 준비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AI·반도체·퀀텀 등 첨단 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그야말로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정상이 만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양 정상은 지난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했으며,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시 만나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11월 8일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향후 한한령 조치 해제와 시진핑 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게 한다.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확대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출범 당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래, 정부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G7 등 다면적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AI·사이버·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