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 – 실패하는 정책과 기업의 현실

정책이나 사업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마치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는 것처럼 말이다. 외부 정보 없이 오직 주어진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수혜자 중심 가이드 (이웃뉴스 소속)’의 문체와 구조 지침에 따라, 실패하는 정책과 기업의 현주소를 ‘그래서 시민(고객)이 뭘 얻을 수 있는데?’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생존’에 달려 있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오히려 지역을 죽이고, 기업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를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내 경제 문제로 돌려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야 생태계 전체가 굳건하게 유지된다. 마치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이 단일 품종 감자 파동으로 초래된 것처럼, 특정 분야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을 거쳐 동물과 미생물로 이어지듯, 모든 것이 순환해야만 생태계는 살아 숨 쉴 수 있다. 나무가 쓰러져 썩고 토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처럼, 순환이 멈추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셋째,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외부와의 교류가 없어 취약해진다.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일어났던 ‘근친교배 우울증’처럼, 폐쇄적인 환경은 필연적으로 퇴보를 가져온다.

이러한 생태계 원리를 무시한 정책들은 현실에서 참담한 결과를 낳는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젊은 부부가 배우자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주하지 못하는 ‘독수공방’ 신세가 되고 만다. 지방 도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신도심에 아파트를 짓지만, 인구는 늘지 않아 원도심은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버린다. 창원과 부산의 거리가 50km도 안 되지만,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조차 어려운 현실은 ‘마음의 거리’ 500km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년들은 ‘통근 전철’이라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연결을 원하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는 이유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뒤처지는 이유 역시 생태계의 부재에 있다. 팹리스, 디자인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 등 각 단계의 전문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 모든 단계에서 TSMC의 생태계에 크게 밀리고 있다. IP 파트너 숫자나 패키징 기술 등에서 10배 작거나 10년 뒤처져 있다는 사실은, 반도체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함께 번성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상일의 대부분은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과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해가 지면 귀신 나올까 두려운 원도심,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혁신도시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는 클린턴의 전략가 제임스 카빌의 외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