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 정책, 이제 당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하며,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된 ‘자국 우선주의’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도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전 정부는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편을 가르는 정책을 펼쳤고, 이는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고 일본에는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로 이어졌다. 그 결과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불편해졌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였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제 사회 최강국들이 추구해 온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펼쳐왔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인도 역시 동서구와 두루 우호 외교를 펼치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를 갖추며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지키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강경 일변도의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할 것이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그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받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하며,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2023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더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