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도 혜택을 주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이 수도권 두 곳에서 추진된다. 또한, 햇빛으로 얻는 소득을 마을 전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농업과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규모를 갖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돌려주는 모델을 시험하는 것이다. 사업이 진행될 곳은 현재 전력망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다. 이곳에 발전 용량이 1MW 이상인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된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비축 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제공하는 농지를 빌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담 기관이 실제 농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확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개 모집을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마을에서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도울 예정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농업·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