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상품을 제공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별도의 상품도 지급된다. 평소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규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상품도 받을 기회다.
신청은 4월 3일까지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가능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털 홈페이지의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부처와 법령을 선택한 뒤 ‘국민제안하기’를 눌러 의견을 작성한다.
이번 의견 수렴 대상은 2026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총 399건이다.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 취득 기준, 업종별 시설 기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된다.
제출된 국민 의견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규제 타당성 심사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