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나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다. EU는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여 철강 수입 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이번 EU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쿼터 물량을 현재보다 47% 줄인다. 둘째, 쿼터 물량 외에 적용되는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의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EU 시장으로의 철강 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이 제안이 확정되면,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함께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고,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이 제공되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지원 확대, 안전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