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는 일시적인 조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인공지능(AI) 및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곧 시민들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촘촘해진 안전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있다. AI 3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이 추가 확보되며,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 기술이 신속하게 접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연구개발(R&D) 분야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어나,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는 미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높아지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이 이루어진다. 농어촌 지역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첨단 국방 및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지역별, 분야별 균형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및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된다. 또한,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민생 보강 장치들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는 등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질 개선 노력은 확장재정이 재정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전망이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으로, AI 혁신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