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 국민의 비중이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 및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각 실행할 것이며,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방침이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