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쿠팡이츠에서 음식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한, 가게가 배달앱에 노출되는 거리 제한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들도 대폭 개선되어 앞으로는 음식점들이 더 편리하게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약관 시정 권고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관련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할 예정이다.
**쿠팡이츠 수수료, 할인액 기준으로 부과받는다**
그동안 쿠팡이츠는 음식점들이 제공하는 할인 쿠폰 등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 결제 금액이 할인된 후에도, 원래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로 인해 음식점들은 할인액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고스란히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시정 권고로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음식점들이 할인 행사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예측 가능하게 바뀐다**
배달앱에서 가게의 노출 거리는 주문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노출 거리 제한 시 음식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음식점들이 갑작스러운 노출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한,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들이 개선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음식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음식점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한다. 이를 통해 음식점들은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해 보다 예측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금 정산 보류·유예 절차도 투명해진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절차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된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때의 대금 정산 보류는 제한되며, 정산이 유예될 경우 음식점의 소명 기간이 연장되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음식점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가 지급되도록 명시된다. 더불어 사업자가 책임을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 음식점들과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음식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