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한다. 15일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와도 연결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며,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