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감 확산으로 불안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유형을 선별해 127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과 연계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조사 대상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및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대출 규제 회피 사례로는 대기업 회사원인 30대 A씨와 배우자 B씨가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군지 고가 아파트를 30여억 원에 대출 없이 전액 자기 자금으로 공동 취득한 경우가 있다. A씨 등은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친이 해외주식 30여억 원을 매각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자녀들이 부친으로부터 편법 지원받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분석하고 조사에 나섰다. 또한 대출 규제 강화 후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상환능력에 비해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며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은 아닌지 엄격한 잣대로 확인하며, 채무로 확인돼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 여부와 이자 신고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조사에서는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실거주 아닌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한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득 당시 자금원천뿐 아니라 세금신고,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이전 등 재산형성 및 자금흐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성북구, 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과 광명시, 구리시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탈루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장 상황에 편승한 투기·탈세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하고 고액 자금이 동원되는 특성상 소득누락, 편법증여 등 변칙적 자금조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취득자금의 원천과 재산 형성과정을 면밀히 검토한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C씨는 서울 강남권 대형 평수 초고가 아파트를 50여억 원에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다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병원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가 확인됐다.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는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전수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해 탈세 위험이 높은 이상 거래를 적시 포착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해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반기 자진 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하며,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뿐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