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LPG 부탄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 연료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LPG 부탄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인하 기간은 기존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되며, 이에 따라 리터당 31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천연가스는 주택용 요금이 지난해 8월 이후 동결 유지 중이며, 원전 이용률 제고와 석탄발전 폐지기한 연장을 통해 LNG 발전량 관리 및 가격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4~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20억 원이 투입된다. 신선란은 태국산 224만 개와 미국산 224만 개를 긴급 수입해 최대 50% 할인하며, 닭고기는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육용종란 2300만 개를 수입해 최대 40% 할인한다. 가공식품은 제당 등 원재료 가격 인하 후 업계 동참을 유도했으나, 향후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과 포장재 수급 어려움이 우려돼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 및 구매부담 완화 지원을 지속한다. 포장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체포장재 활용을 유도하고, 계란·밀가루·전분당 담합사건은 상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현재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이 0%대에 불과해 임대료 전가 우려가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용 건물로 의무를 확대한다. 학원비는 특별점검을 통해 1만 8970개소를 점검하고 2763건을 적발해 과태료 10억 4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 신설과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등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는 전체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 항공료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유류할증료가 상승했으나, 항공사 재무개선 조치 유예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및 노선 축소 시 슬롯 회수 유예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서민 연료비 부담 완화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것으로, LPG 부탄 인하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5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과 수입단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포장재 수급 문제와 담합사건 처리 속도에 따라 일부 품목의 할인 폭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