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나눈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발표된 합의문은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전에 이루어져 전략적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기에,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8월 25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견고한 한일 관계 구축이 한미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근간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과제임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는 물론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파트너 관계에 있다. 즉, 한일 양국은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에 대한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과 오해가 존재했으나,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 합의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언론 역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국가 간 약속인 위안부 합의와 징용합의 등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60년간의 한일 관계를 성찰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에 걸맞은 대일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에 발표된 이번 정상 간 합의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추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현재 일본 정국이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은 시의적절했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으며, 그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다. 결국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