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상공인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보편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선별적이고 성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경제의 주체로 키우는 데 집중한다. 특히 새 정부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놓으며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고 나섰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5.1%에 달하는 766만 개를 차지하며, 종사자 비중 45.9%, 매출액 비중 1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 주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온라인 시장 전환, 디지털 기술 상용화,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의 한계로 비은행권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축소는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져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그치는 등 서울 지역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민생회복 지원금:**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8조 원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제공한다. 이 지원금은 오롯이 소상공인에게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채무조정패키지:** 1조 4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는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새출발기금 확대:** 1억 원 이하의 빚을 진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빚의 90%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 **3대 지원사업:** 지난 6월 발표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및 지원 대상은?**
현재 발표된 정책들은 소상공인, 특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겨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정확한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될 국정과제 및 관련 부처의 발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들을 종합해 볼 때, 채무 조정이나 재기 지원 등은 부채 현황이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발표될 정책들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