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로 수출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 관세 환급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 특히 관세 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 및 협회와 협력해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의 최종 조치가 확정되지 않아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의 후속 조치와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수출 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주시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