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송전탑 지나가면 ‘태양광 발전’ 국가 지원 받는다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부가 수익까지 얻을 기회가 열린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기 위한 혁신 대책의 일부다.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주민 지원책을 마련한다. 핵심은 송전선로나 송전탑 등 국가기간 전력망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해 전력망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난다.

이러한 지원책이 나오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생산된 전기를 운송할 전력망 건설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수도권처럼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의 선착순 방식이었던 계통 접속 방식도 개선해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기회를 만든다.

아직 사업 신청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우리 동네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확인하려면 올 상반기 발표될 정부의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주목해야 한다. 관련 부처나 한국전력공사의 공지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