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서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중동전쟁 이후 유가 급등이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2월 68.1로 하락했으며, 청년고용률은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분야'에 총 2조 8000억 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 고물가 부담 경감에 1000억 원을 할당했다. '그냥드림센터'는 전국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되며,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37만 5000건에서 39만 1000건으로 늘어나고, 돌봄서비스도 2만 8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기존 4만 7000건에서 5만 5000건으로 확대되며, 점포 철거비 60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4만 8000명 규모로 늘린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버 teami 이음프로젝트'는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된다.
청년고용률 하락을 막기 위해 1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2회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전용 펀드 300억 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 원을 연계하며, 대·중견·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도 600개에서 1434개로 확대한다.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강화해 영화는 1회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2~3만 원, 휴가비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68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 할인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