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해운·물류 비용 상승으로 수출 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전국민, 서민층, 취약부문을 아우르는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국민의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 지원을 추진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는 1인당 10~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 부문에는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과 청년, 서민을 위한 구체적 혜택도 마련했다.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2배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채운다.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하고 단계별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과 문화분야 할인 지원으로 고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관광,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에 집중 지원을 실시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을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 원으로 늘린다. 석유화학 산업에 필요한 나프타 수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 비축 물량을 130만 배럴 추가 확보한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2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초과 세수 25.2조 원과 기금 자체재원 1.0조 원을 활용해 편성했다. 오히려 나랏빚 1조 원을 추가 상환하기로 했다. 민생을 살리면서도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챙기는 기획예산처가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