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저출생 극복’ 혜택 받을 수 있다! ‘아이 행복’ 사회로 가는 길

이제 곧 아이 키우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위기 속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과 사회 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변화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이 집중된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하루 48분에 불과했던 자녀 돌봄시간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가 도입되며,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기존 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최근 감지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도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2년 전보다 2.5%p 증가한 52.5%를 기록했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 역시 3.1%p 증가한 68.4%에 달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라는 청신호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며, 혼인이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맞춤 산업과 교육, 의료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족,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 희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 또한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 모든 노력은 ‘저출생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과거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저력이 있기에, 이번 ‘저출생 인구 위기’ 또한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적으로 평가받게 될 미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