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슈퍼맨’과 ‘원더우먼’이라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인력을 넘어, 우리 사회의 동료이자 이웃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아보자.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여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은 56만 명에 달하며,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일하는 이들을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땀 흘리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만큼, 이들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던 학대 사건, 영하 20도 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했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의 8.2%를 차지하는 2만 3,254명의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등은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씁쓸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높다는 사실은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변화**

이러한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구조가 큰 원인이다.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최초 계약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이 지속되는 한, 인권 침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 문화나 법 제도를 몰라서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만연한 생각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반복하게 만든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정작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간과된 채, 낮은 수준의 인식 속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제언**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들의 국적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보조인력이 아닌, 동료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관점 확립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지 30여 년이 지났고, 저출생-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주민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조건 확보, 쾌적한 거주 환경 마련,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는 일터,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