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복지정책이 ‘약자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복지 정책이 미처 닿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약자복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이다.
**어떤 혜택이 강화되었나?**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여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이 강화되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다. 2023년에는 5.47%, 2024년에는 6.09%가 인상되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이 대표적이다.
노인층을 위한 혜택도 확대되었다. 노인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7%의 보수 인상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역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기존 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이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을 통해 정책화되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약자복지 기조가 실현되고 있다.
새로운 복지 사업으로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어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