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으로 국민 생활 곳곳 누릴 혜택 살펴보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덕분에 이제 국민 여러분도 다양한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경제 활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1년 동안 -0.3%의 누적 성장률을 기록하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이는 주요국 평균 성장률인 1.8%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만큼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의 침체가 꼽힌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에도 이러한 감소세는 이어졌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이후 플러스(+)로 반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수준의 자영업 침체 상황임을 보여준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이라 할 만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 –0.5%p, 수출 –0.3%p를 기록할 정도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와 함께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과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을 비교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 무엇보다 경제 주체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은 국민의 삶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보통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지난해부터는 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더욱 심각했다. 2020년에는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이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자영업, 내수, 성장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와 달리 미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지출 감소에 대응하여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했다. 그 결과 2021년 2분기부터 미국 개인소비지출은 예상치를 초과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조 1932억 달러의 초과 소비를 기록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8%로 21세기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미국은 가계 부채 비율을 60.7%까지 낮추며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 부채는 지난해 90%까지 증가하여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다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붕괴된 가계 소비지출 규모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정기적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중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소비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소득 공제 개편으로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기적인 민생지원금이 자리매김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 인상되었으나, 저소득층이 많이 지출하는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은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저소득층의 물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민생 안정과 내수 강화 기반 위에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