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큰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피해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한 이래, 2018년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개소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 개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지원센터 4개소와 특화상담소 14개소가 운영되며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디성센터는 개소 6년 차를 맞아 지난해 약 9,000명의 피해자에게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1단계: 초기 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
가장 먼저,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 접수를 진행한다. 이때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으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위기 상담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경찰 신고를 마친 경우,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경찰에 제출한 피해 촬영물을 센터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물론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단계: 삭제 지원**
이 단계에서는 아직 유포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유포가 진행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며, 삭제 완료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와 국외 유포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3단계: 맞춤형 통합 지원**
2단계까지의 지원 이후,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로 연계를 통해 더욱 포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사 지원**: 경찰서 방문 동행이나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의 법률적 도움을 제공한다.
* **의료 지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와 치료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경제 지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겪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성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전화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 가능하며,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